개요

저영향 개발(Low-impact development, LID)은 건축물의 여러 개발 및 신축사업등에 대하여 저영향개발을 사전에 수립하여 강우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, 저류를 통해
도시화에 따른 수생태계를 최소화하여 개발 이전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.

• 해외의 경우 물순환을 고려한 빗물관리와 저영향개발(LID) 등 자연 순응형 도시개발 확산 추세
• 최근 연이은 침수피해 대책으로 제시된 구조적 수방대책에 대한 대안으로 분산식 빗물관리확산 필요성 대두

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

제9조(사전협의 대상과 시기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·허가권자는 사업 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
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.

•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
•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
•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

사전협의 시기

•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 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전협의하여야함.
•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(부서) 협의 시, 서울시 물관리 정책과를 포함하여 협의(저영향개발 사전협의로 표기)

협의절차

협의기관

• 서울시 물순환(물관리정책과)
• 시 또는 구청의 인·허가권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