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조권분석
일조권이란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,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호됩니다. 공업화 및 현대화에 의하여 도시가 확대되고, 대도시에서는 고도의 토지이용이 요청되면서부터 일조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. 한국에서는 1960년대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도시의 팽창 및 과밀화, 인구의 급증 등으로 건물의 고층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자 일조권을 침해 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.
일조 수인한도 판단기준
- - 동지일 기준 8시부터 16시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 4시간 확보
- -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확보
- - 단지 내 일조권 분석 : 공동주택 단지 내의 일조시간을 분석하여, 일조 수인한도 만족여부를 판단
- - 주변 일조권 분석 : 사업부지로 인하여 음영의 영향을 받는 주변주거시설의 일조시간을 분석하여, 일조 수인한도 만족여부를 판단


단지내 세대별 일조권 분석결과
-
일조건 만족/불만족 현황
전체 |
만족 |
불만족 |
394 |
268 |
126 |
100% |
68.02% |
31.98% |
-
일조 평균시간
총일조 평균시간 |
연속일조 평균시간 |
3시간 25분 |
2시간 44분 |
세대별 일조 확보율
구분 |
세대수 |
일조확보 세대수 |
일조확보율 |
소계 |
394 |
268 |
68.02% |
101동 |
67 |
21 |
31.34% |
102동 |
110 |
72 |
64.45% |
103동 |
44 |
44 |
100.00% |
104동 |
42 |
42 |
100.00% |
105동 |
87 |
45 |
51.72% |
106동 |
44 |
44 |
100.0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