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
•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의 한계에 따라 과학적 바탕위에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
 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목표수질(행정목표)을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
•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"환경과 개발"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,
 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지역간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,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제도

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